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8.>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법 제7조제2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의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8.>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협의회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8.3.20., 2019.1.11., 2023. 5. 23.>

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의사결정을 표결해야 하는 경우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2024.9.27.>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7.>

회의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4.9.27.>

사업협의회의 회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7.>

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사업협의회 의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나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공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은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2.12., 2024.9.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9.2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뽑는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분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4.9.27.>

법 제26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시장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간을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24.9.27.>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1., 2018.12.18., 2024.9.27.>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유지·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유지·공유지 면적-기반시설 부지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9.27.>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한다. <신설 2024.9.27.>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