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7.10.]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12.28.]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벽체, 담장 등의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 평가참여 규모라. 행정처분 횟수마.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 제11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1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26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 1. 17.>

영 제30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6조제2항의 동의 또는 의결에 따른 동의서·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준공공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법 제42조제2항·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시설ㆍ방범시설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빈집정비사업 <개정 2020.7.10.>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나. 빈집의 안전조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각 목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가. 기초조사비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시행계획이 반영된 관리계획의 승인 및 고시 후에 할 것[본조신설 2022.4.29.]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신설 2022.7.12.]

법 제55조에 따라 인가·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인가·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제43조에서 이동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