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1. 17.>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17.>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대지급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