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 1. 17.>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3. 1 1. 17.>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목개정 2018.12.18.]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18.>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18.>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18.12.18.]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삭제 2018.12.18.>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본조신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