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의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의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부족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중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과 학교의 부설주차장 내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주차구획을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노상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공유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시설 설치, 노후 주차시설 보수 및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사항 2. 노상공유주차장과 공유주차장의 운영방법 3. 공유주차장의 취소 및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의견 청취 5. 주차요금의 환불 등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6.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공유주차장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교는 제외한다. 1. 공유주차면 50면 이상을 5년 동안 유지 가능한 주차장. 다만, 주차장의 공유주차면이 50면 미만이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주차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1일 7시간 이상 개방하고, 1주일에 5일 이상 개방 가능한 주차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공유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4. 다량의 광고물이 표시된 차량 5. 공유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설주차장에 포함된 건축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자의 차량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영업장의 차량 및 영업장 종사자의 차량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공유주차장의 이용자로 신청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정기권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 1. 공유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계속해서 공유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주차장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공유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이용 광고 및 푸드 트럭 등으로 공유주차장 내에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공유주차장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를 위해 요청한 사항에 따를 것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안내표지판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시간과 이용제한 시간,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 개방일 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할 것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제16조제1호와 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제16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만, 사전에 시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3.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5년을 기준으로 주차장 유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과 주차장 유지기간 동안의 그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고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 약정 금리로 한다. 1. 제18조제1호에 따라 공유주차장이 취소된 경우 2. 제1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주차장이 취소된 경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조금의 반납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당사자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총괄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상공유주차장과 공유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