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조성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06.5.29, 2007.5.28, 2010.12.30., 2019.12, 2022.8.12.> 3. 위 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계유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 <개정 2006.05.29, 2007.5.29, 2009.5.12, 2010.12.30, 2015.1.27., 2019.1.2., 2021.12.29., 2022.8.12., 2024.7.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2015.1.27>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

그 밖의 농촌경관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사업 대상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발급신청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1 2. 10>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발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발급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보조사업의 심의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3.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군수는 보조금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발급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0. 3. 19> 2.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그 밖의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2014. 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