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수익금을 창출하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주민의 경우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2. 재전입자의 경우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3. 신규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 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고창군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