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7. 1. 29, 2009. 5. 12, 2010. 3. 19, 2012. 1 1. 16, 2015. 1. 27, 2016. 1 1. 4, 2019.1.2, 2024. 1. 26>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10. 3. 19>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10. 3. 19>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2010. 3. 19>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6. 3. 29> 2.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6. 3. 29>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96. 3. 29>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