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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의용소방대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포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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