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공공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

입주자 자격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