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03.21.>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2.)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고흥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1.9)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9.1.9)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2. 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