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 1. "농림어업"이라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임업,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 "농림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5. 3. 17.> 3. 삭제 < 2021. 3. 26.> 4.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50세 이하인자로서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4.>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5. 3. 17.]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1. 삭제 < 2021. 3. 26.> 2. 삭제 < 2021. 3. 26.> 3. 군비 출연을 통해 조성된 자금 <개정 2021. 3. 26.> 4.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

삭제 < 2021. 3. 26.>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기금의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고흥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 2021. 3. 26.>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설 2021. 3. 26.> <개정 2022. 1 2. 22.>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