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공동이용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수의계약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7.]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철거 하여야하며, 미 이행시 군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0. 7. 17.]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5. 9.>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9.> 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의 사항 <개정 2025. 5. 9.>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군수가 관리 ㆍ 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9.>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고흥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도시재생 시행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군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ㆍ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