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고흥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