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흥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및 쉼터 등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24., 2025. 5.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농촌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쉼터"란 주민들이 쉬기 위하여 지은 우산각, 정각, 퍼걸러 등으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3.05.31.> 3. 삭제 <2020.12.24.>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25년이 경과 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 및 쉼터 등(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0.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재건축, 보수공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2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건축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2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일지라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05.31.> 1.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를 해도 지원비용에 비하여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적은 건물 <개정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삭제 <2020.12.24.> 4. 인구 증가로 기존건물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 <개정 2020.12.24.>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 또는 보수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0.12.24., 2023.05.31.> 1. <삭제 2023.05.31.> 2. <삭제 2023.05.31.> 3. <삭제 2023.05.31.>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번호 이동 2023. 5. 31.> <개정 2023. 5. 31.,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