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19.>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03.19., 2009.1.9., 2009.4.10., 2010.9.13., 2023.11.07.>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여한다. <개정 2001.3.19., 2010.9.13.>

군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자동차(1,0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01.3.19.> <개정 2004.10.20, 2009.4.10., 2017.5.10.>

국세청 산하기관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표시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3.19.>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0.9.13.>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개정 2010.9.1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1.3.19, 2010.9.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군의회 의원 포함)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3.19., 개정 2010.9.13.>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1.3.19.> <개정 2020.1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1.7.>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케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1.7.>

군수는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료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삭제 <2004.10.20.>

삭제 <2004.10.20.>

삭제 <2004.10.20.>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04.10.20., 2010.9.13., 2021.5.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16.10.31.>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2009.4.10., 2010.9.13.>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10.20.>

군수는 도시계획지역 내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지의 주차 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군수는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군수는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용도로 변경하거나 내 집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9.13.>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철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9.4.10., 2010.9.13.>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5.10.>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