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0.11.)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7.10.11.)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1.)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11.)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0.11.)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리면 눈이 그친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0.11.) 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

<삭제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