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7. 30, 99. 9. 1, 2000. 2. 15, 2012.3.13, 2016.11.4.)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97. 7. 30, 2012.3.13., 2016.11.4., 2023.12.5.>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3. 13. 2016.11. 4. 2 020. 0 2. 19)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2.3.13., 2016.11.4.)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시간 단위로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2.3.13)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13)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삭제 99. 9. 1)

(삭제 99. 9.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6.11.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2023.12.5.>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12.5.>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당해 전통시장상인회(번영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삭제 99. 9. 1)

설치 또는 폐지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군수에게 설치통보 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여하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3)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되돌려준다.(개정 2012.3.13)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3.13., 2016.11.4., 2017.12.8., 2023.12.5.>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2.8.>

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2016.11.4.)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2017.12.8., 2023.12.5.>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지체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13)

별표 3의 비고 제11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23.12.5.>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3.1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13)

노상주차장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 참작하여 과징금을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