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2023.6.23.)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위원장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9.1.)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9.1.)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2명 이상의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조문제목 개정 2021.9.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개정 2021.9.1.)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9.8.29.,2021.9.1.)(개정2021.9.1.,2022.10.4.,2023.12.8.)(후단삭제 2022.10.4.)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8.)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1.) (후단 삭제 2021.9.1.) <개정 2026.2.26.>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1.9.1.)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시 업무담당 국장,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건축ㆍ토목분야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서기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를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개정 2026.2.2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개정 2026.2.26.>

시장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1.]

시장은 제19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0.4.) <개정 2026.2.26.>[본조 신설 2021.9.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시장은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감사 결과를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