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 조성사업(이하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해당하고, 읍·면 농촌지역 내 귀농·귀촌의 의지를 가진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 규모 : 최소 20,000㎡이상(기존마을 부지면적 포함)나. 마을구성 규모 : 개별주택 20호～50호(기존마을주민 제외)다. 호 당 대지면적 제한 : 660㎡미만 2. "도시민"이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정비조합"이란「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대지조성공사"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 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시장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3. 기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