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에너지시책(이하 "에너지시책"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에너지시책의 수립계획을 에너지 전문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시책은 공주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ㆍ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조 신설 2023.3.15.>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3.3.15.>

시장은 주요 에너지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사업팀장 되고, 서기는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과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관 직위나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