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00호)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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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장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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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과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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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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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6.23.>

2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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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삭제 <2026.6.23.>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드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