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2.15.>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4.12.15.> <개정 2020.12.15., 2025.12.15.>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요금 2,000원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6.6.1.)

(삭제 2016.6.1.)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을 따른다.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 2를 따른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을 따른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서식 삭제>(2020.12.15.)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7.>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5.3.17.>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수의계약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을 일시납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조문이동 2025.3.17.>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7조3항에서 이동 ( 2020. 1 2. 15.)] <조문이동 2025.3.1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여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 82. 그 밖의 사업: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개정 2025.3.1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과 구조ㆍ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터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6.11.1.)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 이동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