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세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서로 다른 개별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시설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항의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회당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야 한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 또는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또는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모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은 선정한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은 해임 또는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항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과 당사자등은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등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4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