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라.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 사업 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7. 주거복지 홍보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10조에 따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2.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정책 개발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