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제1항에 따른 신축 등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민간 건축물로써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민간 건축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중 제1호와 제3호를 중복 부여할 수 없다.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을 건축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인가(건축 허가)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예비인증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본 인증 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안에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출기한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신청은 친환경 건축물의 예비인증과 본인증 획득 시 각각 1회에 한한다.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4. 28.>

시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 제7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용적율 완화에 상응하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에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경제적 이익금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