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조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 9. 28〉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종합계획 수립 시 준공 연한 및 지원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 2. 29, 2019. 1 2. 20, 2025. 7. 4〉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안의 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2. 단지 안의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3.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공용화장실의 보수 4. 부설주차장의 증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 5.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6. 삭제〈 2021. 9. 28〉 7. 삭제〈 2025. 7. 4〉 8.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9. 단지 내 CCTV설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10. 단지 내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ㆍ절감 시설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11.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노후 도시가스 시설 및 석축, 옹벽의 보수 등)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13.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은 건축물의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각 단지 별로 매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 2. 20, 단서신설 2025. 7. 4〉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31, 2019. 1 2. 20, 단서삭제 2021. 9. 28〉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 1 2. 20〉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9. 1 2. 20, 2023. 4. 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5. 그 밖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적정 여부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4. 11〉 1.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심의 기준: 별표 5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심사기준표: 별표 6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일괄 컨설팅 서비스(Full-Service) 제공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 2. 20〉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 포함)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지원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주체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한다.

지원단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을 위해 「안전아파트 합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평가단 단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단이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하여 인증패와 함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우수 안전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시장은 선정된 우수 안전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용시설물 정비사업 이외의 제5조제2항 각 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 예산의 3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준공된 지 13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 준공된 지 13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경기도(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업무별 실무팀장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4〉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1 2. 20〉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 7. 4〉

시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을 거쳐 포기 사유 등을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착수기간 내 시장에게 사업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사업 포기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공동주택단지는 사업 포기를 신청한 날부터 2년(제14조제2항에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한 경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2항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7. 4〕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13년 이상 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개정 2019. 1 2. 20〉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 1 2. 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2. 2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1 2. 20〉 1.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최초 위원 위촉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빈도를 감안하여 최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위촉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분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ㆍ중지)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정 등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 1 2. 20〉

지원센터는 광명시 주택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원센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신설 2019. 1 2. 20〉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2. 20〉 1. 층간소음 상담 및 현장방문 2. 소음측정 및 분석 3. 갈등 협의·조정 4.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업무와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 운영실태 파악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6. 기타 층간소음 관련 민원처리 및 현황 파악 등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2. 20〉 1. 층간소음을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의 시정 조치 및 벌칙규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는 공동주택 2.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를 설치 할 수 없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3.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의 권유 등을 거부하는 공동주택 4. 자체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오피스텔 5.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이하 "층간소음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층간소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 2. 20〉 1. 공동주택 관리부서 담당 국장 2. 변호사, 법무사, 법률자문가 3. 건축사 4. 환경분야 전문가 5.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 6. 주택관리사 7. 어린이 관련 전문가 8. 기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층간소음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층간소음 위원회는 층간소음 원인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광명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