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57. 그 밖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정하는 사항 8. 삭제〈 2018. 7. 31〉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알리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2007. 6. 5, 2010. 1 1. 25, 2018. 7. 31〉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팀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단서신설 2018. 7. 3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6. 1, 2018. 7. 31〉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6. 5, 2012. 6.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 2. 31, 개정 2018. 7.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7. 6. 5, 2012. 6. 1, 2013. 1 2. 31, 2018. 7. 31〉 1.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제〈 2012. 6.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 6. 1, 2013. 1 2. 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불참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2. 6. 1〕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