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사업 2.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 3.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옥상 방수 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만을 지원) 4.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 사업 5.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전유부분의 시설은 제외) 6.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지·보수 사업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 3.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검검 결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긴급 보수 필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80퍼센트까지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