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시장은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해마다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0. 6. 10., 2023. 7. 1.>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ㆍ조경ㆍ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희망마을 주민조직,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조직, 농촌체험 추진단체 등의 대표자 등 5명 이내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6.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1. 1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