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별표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정량평가를 하며, 가점ㆍ감점과 제외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ㆍ효과성, 시설의 위험성ㆍ노후화 정도 등을 정성평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주체로부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