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8. 16.>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공동대표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점용료 또는 대부료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6.]--------------------------------------------------------------------------------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제1항제1호 및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제3호의 경우--------------------------------------------------------------------------------제1항제2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 단위로 선납이외의 비영리 또는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공익법인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4. 5. 14.>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4. 1 0. 1., 개정 2018. 8. 16.>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8. 8. 16., 2021. 1 1. 19., 2024. 1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가.「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시 소유 업무용 공용차량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사.「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아.「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자.「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하.「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거.「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0% 감면 3.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20% 감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2012.4.11 개정)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8. 1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8. 1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8. 8. 16.>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8. 8. 16.>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개정 2021. 1 1. 19.>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이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개정 2021. 1 1. 19.>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8. 16. 개정 2020. 6. 3.>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8. 16.>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8. 16.>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 1 2. 29.>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개정 2018. 8. 16.>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개정 2018. 8. 16.>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8.8.16., 2021. 1 1. 19.>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삭제〈 2016. 6. 29.〉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6.>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8.16.>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 4. 11., 2018. 8. 16., 2021. 1 1. 19.>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2021. 1 1. 19., 2023. 1 2. 29.>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영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8.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8.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8.8.16., 2021. 1 1. 19>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는 납부통지서로 갈음하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6.>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