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18.4.1>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개정 2018.4.1>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자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4.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 2019.1.1>

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신설 2018.4.1>, <개정 2019.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4.1>, <개정 2019.1.1>

시장은 구청장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개정 2019.1.1>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4.1>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8.4.1, 종전 제1항에서 이동]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4.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4.1>

제1항제3호의 경관위원회 자문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8.4.1>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지역주민·관리주체·건축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

제1항의 도시경관상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