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기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