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3.11.10.>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제목 및 개정 2021.6.1.] <개정 2023.11.10.>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제목 및 개정 2021.6.1.]

점검위원은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1.6.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6.1.>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021.6.1.>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021.6.1.>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1.>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0.> 1. 법 제2조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 2.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5.30.>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공동주택 <신설 2023.5.30.> [전문개정 2021.6.1.] , <2023.11.10.>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3세대 이상 현장에서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

삭제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