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5.1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냉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발생 사례와 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감리자 4. 전문분야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