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광산구에 주 사업장을 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직 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4.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5.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과 광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행정)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에너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광산구에너지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 사업 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 6.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7.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8.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9.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10. 그 밖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