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광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적합(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