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64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빈집실태조사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상 빈집의 확보

1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의 방법

1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 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주민쉼터,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입주·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