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1736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6. "에너지전환 공동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발굴 및 활성화 방안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사업 6. 에너지전환 공동체 발굴·조성 및 홍보·교육사업 7.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8.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1

구청장은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을 지정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재생에너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 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3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800조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구청장은 기업 유치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생산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인식 확대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