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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1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0조에 따라 남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구민 참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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