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요원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실시 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입는다.

조사구역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 하되 가산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개별주차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13.>

구청장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3.>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 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0.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대로 본다.[종전 제16조는 제10조2로이동 <2023.10.1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제9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1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2.8.1.>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2.8.1.>[제17조에서이동 <2023.10.13.>]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18.>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 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노외 공영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 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31.]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제20조에서이동 <2023.10.13.>]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지원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3조에서이동 <2023.10.1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돌려받는다.[제24조에서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