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과 야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계장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결과 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포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포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항제3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위촉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구청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구청장은 공동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2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지역주민·관리주체·건축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도시경관상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