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1.7)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이하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18.11.7)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2018.11.7)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7)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11.7)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전까지 해당 주택과 부속주택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붕괴나 화재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구청장은 기존 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구청장은 빈집의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순찰 및 방범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7)

구청장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빈집이 발생할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요청하거나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8.11.7)

구청장은 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이 다수 발생하는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