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도로, 보안등, 조경, 주차장, 담장,옹벽·축대 등) 보수 2. 「주택법」 제2조제14호 가목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한함) 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4.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 5.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 1. 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관리단지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와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