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