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0.7.13.>

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3.>

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하며,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인 이하로 한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20.7.13.>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를 분야별로 10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먼저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20.7.13.>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년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9. 30.>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위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 편성시 예산(안)의 심의ㆍ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을 둔다.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