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조례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단,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조성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의 3급지를 적용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3.6.7, 2016.11.01., 2021.04.12., 2022.8.20.>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05.09)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03.05.09, 개정2011.04.12, 2016.11.0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받는다. 다만, 주차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의 날에 대한 주차요금을 각각 적용하되, 하루치 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04.12.>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차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위탁 및 위탁판매 수수료와 수탁판매자 선정 등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 17.]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시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6.11.01.>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8, 2016.11.01.)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조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01.>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05.09, 2011.04.12, 2016.11.01., 2022.8.20.> 1.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1.04.12)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 및「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01., 2022.8.20.>

제1항, 제2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삭제(2000.01.18)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 노외주차장 바닥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11.04.12)

삭제(2011.04.12)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신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8.20.]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7)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폐차 또는 이용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 한다. (개정 2000.01.18, 2016.11.0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1.01., 2021.04.12.>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4.1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12.>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포함하고,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제5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본조신설 2021.9.30.]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은 지역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04.20, 개정 2016.11.01.)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을 적용한 주차요금과 그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3.05.09, 개정 2016.11.01.)[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9.30.>]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제6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9.30.]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9.30.]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6.11.01.>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2016.11.01.>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시 조례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1.04.1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04.10., 2016.11.01.,2020.12.21.>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액 할 수 있다.<개정 2008.04.10., 2016.11.01.,2020.12.21.>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8.20.>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한 자로 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01.>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의한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은 영 별표 5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다. <개정 2016.11.01., 2021.04.12.>

<삭제 2021.04.12.>

<삭제 2016.11.01.>

<삭제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