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748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1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