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전환 과정이 녹색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제한, 도심지 주차요금 조정 등 주차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전기 스쿠터 등)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관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ㆍ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30.>[제목개정 2023.5.30.]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협의 요청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는 그 내용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등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관 등에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펀드 조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시장은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3.]